생생하게 부활한 노무현의 진면모...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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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의 경세제민] 토씨 하나까지 살려낸 현대판 징비록

매년 5월 중순은 광주의 시간이고, 하순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시간이다. 내게는 노 대통령의 서거가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15주기다. 그동안 그를 기리는 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그의 삶과 참여정부를 탐구한 책도 여러 권 나왔다. 국민의 평가도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에서 역대 대통령 중 최고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크게 바뀌었다.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이정우 교수는 일기를 쓸 때 발언하는 인물의 토씨 하나까지 정확하게 적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한 일기장이 10권이고, 그 외에 업무시간에 쓴 업무일지 노트가 20권 정도 더 있다고 한다. 스스로 작성한 방대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마치 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든다. 대통령은 이미 밑에서 다 결정된 것을 최종 추인하는 국무회의를 총리에게 맡기고 국정과제위원회 회의에는 64회나 참석해 중요한 결정을 해나갔다고 한다. 동북아 경제 중심,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전자정부, 정부 혁신, 보육 확대, 아동 빈곤 해소, 근로장려세제 등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들이 바로 이들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실행에 옮겨졌다."12개의 위원회와 약 20개의 정부 부처가 종횡으로 엮이는 일종의 매트릭스 조직"을 만들어 국가 장기과제를 해결한다는 국정 운영 방식이었으니 실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선구적이었던 분배 중시 정책

이런 성과는 분배 이론을 전공해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정우 교수가 정부 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었고, 그의 주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는 물론 오랜 세월 약자를 우선시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서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오랜 세월 외면당해 온 분배 문제와 복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만 가지고 보수 언론과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좌파정책이다, 분배주의다'라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쳤다. 보수 언론과 기득권층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보수적 관료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정책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정책을 끝까지 견지했다. 또 신행정수도가 위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내용을 일부 변경해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나갔다. 수도권에 집중해 있던 공공기관들을 대거 지방에 내려보내는 1차 정책이 성공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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