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9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무기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VEU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에 적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수출 통제 조치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효과가 적용된다. 관련 기업에도 미국의 결정 내용이 전달됐고,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내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우리 기업에는 1년간 한시적 예외 조치를 뒀고, 대통령실 등 정부 당국과 두 기업은 미국에 VEU 지정을 요구해 왔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전체 D램의 40%, 낸드플래시의 20%를 생산 중이다. 두 기업 측은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긴급 안보점검=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도 브리핑에서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 흐름을 보면서 유류세 등 국내 제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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