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8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채희봉 청와대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 담당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4월 2일 즉시 가동 중단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를 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한 내용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보고서엔 각주 형태로 “L비서관이 N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란 취지로 해명했다.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두고도 “고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징계수위 안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고 경징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생각”이라고 했다.국감에선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만 감사를 해, 종합적으로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판단 내리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최 원장은 이번 감사가 국회의 요구로 시작된 감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 사실은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판매단가 부분에 의혹이 있다고 내용을 줬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이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경제성 문제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화한 넘이 어느넘인지 찾아내야 .. 종서기나 종원이 아닐까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왜 정쟁으로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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