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위법 판결…원상회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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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위법 판결…원상회복 명령 SBS SBSNEWS 사회뉴스

사랑의교회는 이 도로 밑에 예배당과 성가대실, 주차장 등을 설치해 지하 8층까지 사용 중입니다.공공시설이 아닌 교회가 도로 지하를 사용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서초구 의원과 주민 293명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도로 지하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교회의 독점적이고 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형태의 도로 점용을 허가해주면 향후 도로 지하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공중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서초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사랑의교회 측 역시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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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등신

정부는 사랑의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불법으로 점거해서 쓰고있는 도로등 국가재산을 찾아 원상복구시켜야한다. 교회가 무슨 제조업도아니고 이나라에서 아무쓸모없는 하나의종교단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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