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대규모 수사팀 꾸려…유족 “억울함 없도록”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열린 ‘제빵공장 청년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청년단체 회원들이 SPC 로고에 사고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노동자의 사망을 부른 에스피씨 계열사 에스피엘의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18일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등 18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해 규모에 비해선 이례적으로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노동부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사고가 난 에스피엘 평택공장의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노동자 끼임을 막기 위한 뚜껑과 자동 멈춤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이다.
연합뉴스 이번에 사고가 난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에스피엘 공장에서 일어난 산재 37건 가운데 15건이 끼임 사고였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규정한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나면 처벌 대상이다. 노동부는 회사가 작업지시서에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했는데도 실제론 사고 노동자가 혼자 작업하다 기계에 빨려 들어간 대목도 들여다보고 있다.
52시간제 법률 위반도 조사해서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발켜야 합니다.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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