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도의적 책임'…이태원 참사로 물러난 고위공직자 '0명'

조 기자, 탄핵은 사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라 법조계에서는 탄핵은 좀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잖아요? 결과는 관측대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헌재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헌재는 "구체적을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원론적 지시로 100분 가까이 되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헌재가 이렇게 짚었다고 해도, 오늘부로 사실상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물을 길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고 해선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건데요.결국 이런 '버티기'가 167일 동안 이어졌고, 탄핵이 기각된 만큼 그 버티기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정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도 강하게 입장을 냈던데, 정치권 반응들은 어떻습니까?[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장관의 복귀로 국민은 국가 안전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 할 것이 자명합니다.]둘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 카드를 던진 셈이 됐고, 이게 기각됨으로써 여당 국민의힘은 기가 살게 된 그런 형국입니다.참사로부터 269일 지났는데요, 이상민 장관 뿐이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주요 지휘부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김광호 서울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이임재 용산서장과 112 상황실장 등 상대적으로 하위직만 물러났고, 참사 책임을 가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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