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책임 묻겠다는 정부, 현장은 책임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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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비슷한 참사가 있었다. 폭우로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참사는 반복됐다. 📝 이은기 기자

폭우로 시민 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충청과 경북 등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가 내렸던 중부지방의 피해가 컸다. 7월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같은 날 경북 예천군에서는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주민 24명이 사망했다. 실종자 3명은 아직 찾는 중이다. 7월19일에는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당시 국내에 없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7월10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7월15일 출장 기간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한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일하는 모든 곳이 상황실이고 집무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궁평2지하차도 침수 당시 충청북도와 청주시, 흥덕구청, 경찰 등 기관 간 상황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재난안전 업무를 맡고 있는 충청북도의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청주시를 네 차례 호출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그날 새벽 3시21분부터 5분, 3분, 2분대별로 연락이 쏟아졌다. 그래서 못 받았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장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7월15일 각각 오후 1시20분, 오후 2시40분이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해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정부는 현장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기조다. 7월17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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