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마다 수법, 피해 제각각‥어디까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도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방식입니다."요즘은 진짜 집주인분들이 무자본 갭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전시켜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인천 미추홀구 사례는 건물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낸 뒤 추가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까지 챙긴 경우입니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 근저당권의 설정의 이런 금액은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다‥"최근엔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수십 수백 채씩 빌라나 오피스텔을 샀다가 파산한 경우도 전세사기로 불립니다."전세 사기 피해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일반적인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는가‥"정부는 피해주택의 공공매입과 각종 지원에 앞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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