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피해 세입자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후순위 대출이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알려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구리 등의 상황은 다르다. 전세가가 집값을 넘어서는 ‘역전세’가 원인이다. 역전세가 된 오피스텔 수백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이후 집값과 전셋값이 폭락하자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급등기와 급락기에 벌어지는 시장 실패 상황이다. 이를 전세사기로 볼 것인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가 터진 화성시 동탄신도시는 기흥 삼성반도체와 수많은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반송동은 삼성 사업장과 가깝고, 대규모 상권까지 갖추고 있어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때문에 직장인들이 거주할 소형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끊이질 않았다는 게 주변 중개사들의 설명이다.
반송동 인근에서 째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중개사 신모씨는 “역전세가 발생하자, 역전세 매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다”며 “당시에 나도 꽤 많은 전화를 받았다. 나와 거래 한번 한 적 없었던 사람들이 역전세 매물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씨 부부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매년 5%씩 보증금을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사 신씨는 “이들 부부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1년 단위로만 진행했다. 매년 전세금을 5%씩 올리기 위해서였다”며 “전세보증금이 1억2천만원이라고해도 5%만 올려 받으면 600만원이다. 250채면 1년에 15억원씩 챙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싸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지만, 박씨 부부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사가 ‘근저당도 없고, 세금미납도 없는 집이다’라며 안심시켜 계약하게 됐다”며 “사회초년생, 서민, 약자를 상대로 부동산과 집주인이 짜고 쳐서 최고가에 떠넘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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