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줄인 공공기관, 성과급 늘려준다…이번주 경영평가 개편 발표 | 연합뉴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조직·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정비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다음 달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경영평가 개편의 취지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다.우선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공기업은 5점, 준정부기관은 2점이 만점인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의 배점은 높인다.재무 건전성 유지와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도 점수에 포함된다.100점 중 공기업은 25점, 준정부기관은 23점이 만점인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은 내린다.

이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돼있는데, 정부는 세부 지표를 분석해 그 취지를 일정 수준 달성한 지표는 배점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업은 45점, 준정부기관은 50∼55점이 만점인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의 이행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과 성과급 지급 방식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기관, 주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늘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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