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제2차 한-일양자협의

산업부 “패널 설치 요청 등 검토하겠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처로 세계무역기구 분쟁 중인 한-일 통상당국이 두 번째 양자협의에 나섰지만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두 나라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양자협의는 지난 달 11일 열린 1차 때와 같이 한국 쪽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쪽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부는 협의가 끝나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더블유티오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제시한 제한조치 사유와 그 조치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일본 쪽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블유티오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 협력관은 “3차 양자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브리핑을 연 일본의 구로다 통상기구부장도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7월 단행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더블유티오에 제소했다. 본격적인 패널 심리에 앞서 이뤄지는 양자협의가 결렬되면 제소국은 더블유티오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패널 심리가 3~9개월간 진행된 뒤 분쟁해결기구의 권고·결정이 나면 패소국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3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뜨끈~한 고깃국에 깍두기...국밥 한 그릇의 위력요즘 같은 날씨에는 더더욱 국밥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서울 국밥 맛집을 추렸습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일 경제전쟁] [GSOMIA의 모든 것]일 경제보복에 안보협력 중단 맞대응…한·미동맹도 ‘시험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동’의 시발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 경제 ‘보복’이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본토 왜구가 먼저 ‘안보 도발’한거다. 토착 왜구들아... 웬 수선인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체결했던 걸로 오해하겠네요. 2016년 11월 23일 황교안 권안대행 때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습 체결 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수 딸은 무혈입성'···고대의료원 부정선발 의혹 대자보'이대로 참고 침묵하고 넘어가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구나 미국은 입학의 서류를 위반해도 형사사건이 아니다!ㅡ행정법이다. 교장, 대학 총장만 고발권이 있다.형법 과잉이 바로 파시즘이다. 아시아의 진보나 보수나 중도나 all 정의란 이름으로 형법에 올인한다.민사사건이나 행정법이 아닌 형사 특별법에 올인한다. 파시즘이다. 구속되야할 교수들 많구나...ㅉ 조국장관딸은 성적 1등급이다. 이걸 반대하는 학생들을 조사해보자!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원룸서 친구 폭행해 사망케 한 10대 3명에 무기징역 구형원룸에서 친구를 집단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무기징역과 징역형을 각각 구형받았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경두 “미국, ‘지소미아 유지’ 한국과 일본 양쪽에 강한 압박”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를 바라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모욕을 줬던 고노가 방위상이다. 일본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노를 방위상으로 앉힐리가 없다. 이건 전형적으로 망신주기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택가 좁은 담벼락에 끼여 옴짝달싹 못하던 멧돼지, 결국 사살멧돼지는 폭이 좁은 담벼락에 몸이 거꾸로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칫 멧돼지가 풀려났을 경우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