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GSOMIA의 모든 것]일 경제보복에 안보협력 중단 맞대응…한·미동맹도 ‘시험대’

사진 크게보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동’의 시발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다. 일본은 이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국이 국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로 인한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8월22일 GSOMIA를 종료시키는 조치로 맞섰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안보상 신뢰’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한·일 GSOMIA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GSOMIA 협정 비공개 체결 서명식 당일 정부가 2016년 11월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자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청사로 들어오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GSOMIA 협정 비공개 체결 서명식 당일 정부가 2016년 11월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자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청사로 들어오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한·일 정부 간 공유되는 군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일 정부가 체결한 최초의 군사분야 협정이다. 한국은 일본 외에도 30여개국과 이 같은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크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으니, 양국 간 안보협력을 이전처럼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GSOMIA 문제에 대해 수시로 협의했고,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종료 결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상반된 태도에는 GSOMIA 종료 결정과 수출규제 조치라는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GSOMIA는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에 속하는 문제인 반면,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 양자 간 분쟁적 사안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와 달리 동맹 관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웬 수선인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체결했던 걸로 오해하겠네요. 2016년 11월 23일 황교안 권안대행 때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습 체결 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보복’이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본토 왜구가 먼저 ‘안보 도발’한거다. 토착 왜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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