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즈 [세상읽기] 김공회 |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 영국의 4인조 록밴드 비틀스의 일곱번째 스튜디오 앨범 는 여러모로 기념비적이다. 1966년 8월에 발매된 이 앨범은 ‘엘리너 릭비’, ‘옐로 서브마린’ 같은 히트곡을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곡의 구성이나 연주 면에서 다양한 음악적 실험들을 담고 있다. 평론가들은, 이를 통해 네명의 청년이 종전의 아이돌밴드 이미지를 깨고 진정한 ‘아티스트’로의 길로 들어섰다고 평하기도 한다. 비틀스는 이 앨범을 기점으로 사회 이슈에 관한 발언을 본격화했다. 앨범의 첫번째 수록곡 ‘택스맨’이 그렇다. 여기서 비틀스는 소득의 95%나 떼어가는 과세당국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는데, 곡을 만든 기타리스트 조지 해리슨은 한 인터뷰에서 당시 노동당 정부의 수장 해럴드 윌슨을 로빈 후드 이야기에 나오는 노팅엄 영주에 빗대기도 했다.
더구나 영국을 필두로 ‘복지국가’가 선언되면서, 국가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 대목에서 소득세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소득세를 매기려면 각 개인이 거두는 소득액을 정부가 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세제가 영구화됐다는 것은 정부가 그런 능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하는데, 1960년대는 과학기술, 특히 컴퓨터 기술의 도입으로 정부행정의 질이 크게 도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미국 케네디 정부는 91%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1964년부터 70%대로 낮추는데, 이는 국제 조세경쟁 격화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부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과세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했을 ‘모험’이기도 하다. 이상의 소득세제 내력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 코로나19 사태는 흔히 전쟁에 비유되곤 했는데, 그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