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회원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차 예술검열 윤석열 정부 박보균 문제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11 ⓒ민중의소리
문체부 논리는 문화예술계 검열을 정당화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면, 만화영상진흥원의 후원명칭 사용 계획서를 검토할 때 정치적 작품 배제 조항을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다. 문체부 업무에서 국정 홍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체부가 소개하는 주요 업무에는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총괄’이 포함된다.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5대 핵심과제 첫 번째는 ‘살아 숨 쉬는 청와대’다. 이름자대로 문화를 비롯해 체육과 관광까지 총괄해야 할 문체부가 대통령 1호 공약 홍보에 골몰하는 꼴이다.
그는 먼저 헌법 제9조 문화국가의 원리, 제21조 표현의 자유, 제22조 예술의 자유를 언급했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검열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대통령비서실-문체부-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지시 체계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예술인과 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블랙리스트타파와 공공성확립을 위한 연극인연석회의 소속 이양구 작가는 “문체부는 ‘윤석열차’ 사건으로 2013년 9월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2013년 국립극단에서 공연된 ‘개구리’는 블랙리스트 도화선이 됐다. 극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수첩공주’와 같은 표현이 나온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구리’가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며 ‘용서가 안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체부는 청와대에 ‘공연예술단체가 다시는 정치적 내용을 공연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고, 2016년까지 정치적 소재를 다룬 공연에 대한 배제 조치가 이뤄졌다.그는 문체부를 향해서는 “이번 검열 사건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건지, 박 장관 지시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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