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잡겠다더니...'2배 상승 로또 청약 현실화'

싸게 받은 분양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청약'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대단지인 데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까지 받아, 인기가 높았습니다.분양가가 주변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고분양가 심사'.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집값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 보라매의 A 아파트는 2017년 5월 당시 평당 분양가는 1,946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4,171만 원으로 2.1배나 상승했습니다.집값을 낮추기는커녕, 청약 당첨이 2배 넘는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로또와 다름없어진다는 우려만 현실화한 겁니다.[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7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서울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로또 분양이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로 분양가를 낮춰 서민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분양가 낮추기로 집값을 잡겠다는 시도가 적절한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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