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밖 미군 전략 자산을 겨냥한 이유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 주요국 전략자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이 격주 화요일 풍성한 무기의 세계로 안내합니다.2023년 새해 벽두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쏘며 올 한 해도 한반도 정세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던 북한이 연말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미국과 추종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군사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이러한 국제법 위반을 꾸짖고 제재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에서 오히려 북한을 편들며 이번 사태가 미국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성토했다. 사실 러시아와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몇 년간 이들 두 국가가 대북제재 결의를 얼마나 많이 위반했는지 생각해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A2/AD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미국 군사력의 서태평양 활동을 차단·억제하기 위해 고안한 전략이다. 대량의 대함탄도미사일과 지상 발진 폭격기로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이른바 제1도련선 영역 내의 미군 전력을 파괴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항공모함·잠수함 등의 전력으로 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외곽, 이른바 제2도련선으로 불리는 서태평양 지역 미군을 파괴·억제하는 것이 2차 목표이다. 중국이 A2/AD를 추구하는 것은 패권 경쟁 과정에서 중국 본토를 방어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평양을 손에 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패권을 넘볼 처지가 아닌 북한이 왜 A2/AD를 하려는 것일까?북한은 2021년 6월 11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때 미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 비핵화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국제정치적 전략의 일부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지난달 2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니미츠급 항모인 칼빈슨함은 길이 333m, 폭 77m로 승조원 6,000여 명, 항공기 80~90대 탑재가 가능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불린다. 부산=뉴시스 북한은 7월, 미군 전략원자력잠수함 켄터키가 부산에 입항하자 부산을 상정한 거리를 찍고 탄도탄을 쐈다. 11월에 미국이 제주 남방 해역에 2척의 항모를 집결시키자, 이들을 상정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항모전단에 앞서 부산에 미 공격원잠이 들어오자 이를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1발 발사됐다. 12월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도 그날 낮 부산항에 입항한 미 공격원잠에 대한 타격을 상정한 거리였다. 다시 말해 올해 북한의 각종 도발들을 정리해 보면, 그들의 장거리 타격 자산의 주요 표적이 ‘남한 내 전략 거점’에서 ‘한반도 밖 미군 전략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올해 장거리 감시정찰 자산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북한이 A2/AD를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북한은 올해 5월과 8월, 11월에 만리경-1호로 명명된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해 결국 위성을 띄우는 데 성공했고, 지난 7월에는 무장장비전시회를 통해 새별-4형으로 이름 붙여진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정찰기를 공개했다. 지난 11월에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 화물기를 개조한 조기경보기가 제작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남한 내 주요 전략표적은 대부분 고정표적이고, 북한은 그 좌표를 거의 다 알고 있다. 즉, 고정표적만 때릴 것이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정찰위성이나 고고도 무인기, 조기경보기와 같은 장거리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들 자산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그들이 때리려는 목표가 ‘이동표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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