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핵실험 카드 '만지작'…文정부 대북정책 물거품되나 | 연합뉴스

김경윤 김지헌 기자=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카드를 꺼내는 등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후 북미 간 '하노이 노딜'과 '스톡홀름 노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았음에도 모라토리엄을 깨지 않고 유지해왔다. 이 모라토리엄은 '북미간 신뢰'를 상징하고 유지하는 최후 수단이나 마찬가지여서 북한도 최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 한 것이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등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시점을 택해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현안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등을 저지해야 하는 처지까지 내몰리게 됐다.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북한 문제가 뒷순위로 밀리는 인상을 받으면서 주목도를 끌어올리고자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 카드를 활용했다고 분석한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남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그 내면에는 남측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모라토리엄 검토에서 결정으로 이어지면 빠르면 2월 16일 전후, 늦어도 4월 15일 전후에 실제 행동이 예측된다"며"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핵실험 순으로 점점 강도를 넓혀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다탄두 형상의 신형 ICBM을 공개한 바 있다. 11축 22륜 이동식 발사차량에 실린 신형 ICBM은 길이가 23~24m가량으로 세계에서 길이가 가장 긴 '괴물 ICBM'으로 평가됐다. 만약 재개한다면 이 괴물 ICBM을 시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년동안의 편안한 시간은 이미 잊어버린거지? 훌륭하신 기자분들이 “선제타격” 하겠다는 후보에 대해 워낙 기사를 잘 써주니, 저들도 준비하는거겠지? 이제 부터 진정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맛보게 될듯. 편안한 4년치까지 돌려받겠지? 부동산이 제일 문제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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