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잇따르는 안보 위협에 국민들은 ‘깜깜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일 밤 강릉에서 발생한 현무 미사일 ‘발사 사고’를 쉬쉬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대해 혹독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기가 발생하면, 일본처럼 정부가 신속히 나서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쪽으로 ‘정보 공개’ 시스템을 ‘대수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엄중한 안보 위기가 발생해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하지 않는다. 우선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1차 정보를 전달하면 언론들이 이를 속보로 국민들에게 알린다.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따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국방부 기자단을 상대로 공개·비공개 브리핑에 임한다.
그로부터 22분 뒤인 8시44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다.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은 그보다 16분 늦은 오전 9시였다. 오전 8시49분에 출근한 윤 대통령은 그나마 도중에 참석했다. 일본 방위성 누리집을 방문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발사돼, 얼마나 높이 치솟아, 어디에 떨어졌는지 자세히 적은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6일 오전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두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방위성은 누리집에 1차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정보가 들어오는대로 알리겠다”는 짧은 알림문을 실었다. 이후 속보를 통해해 이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자세히 분석한 자료를 올렸다.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방향인 동해 쪽으로 날라오거나 상공을 통과하다 보니, 한국보다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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