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30대 여성 박아무개씨는 17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28일, 4월 14일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망 소식 이후 벌써 세 번째다.
제가 계약하고 입주한 시점이 2021년 11월이었는데요. 집주인이 계속 보증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독촉하다가 보증보험 가입이 차일피일 미뤄져서 2022년 2월 즈음에 등기부등본 한 번 더 떼봤어요.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무서 압류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체납 왜 걸렸냐 문의했는데,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납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로는 한 번도 통화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그렇죠. 그런데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습니다. 보증보험 딱 하나 못 했죠. 그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제가 했던 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제가 정보를 모두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했다면 그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개인이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너무 강하고, 임대인 위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금,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증가입 의무 등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세사기범들이 편하게 전세 세입자들을 등쳐 먹을 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구조를 방치해 온 국가에서 책임감 있는 수습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일괄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긴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정부에 꼭 요청하고픈 부분을 말씀해주신다면?
두 번째는 전세사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세금이 체납되면 무조건 경매가 개시될 때 최우선으로 세금을 떼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4월부터는 일부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집주인이 체납했던 세금이 있다면 이 세금은 나중에 제가 경매 신청을 해서 낙찰되면 여전히 최우선으로 가져갑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체납한 세액이 덩어리가 커서 몇 억, 몇십 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경매 낙찰 시 최우선으로 가져갑니다. 세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공공에서 매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제값 주고 다 사가라는 요구까지는 안 합니다. 피해자들이 임차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질 수 있게끔 공공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주택 자체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임차보증금 채권을 공공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공공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거 안정 관점에서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면 체납한 세액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죠. 국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으면서 받아야 할 세금은 꼬박꼬박 다 받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죠.' ✔ 자세한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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