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통합당에 원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집권 여당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의 집값 폭등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 탓이 크다며 통합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는 분양가상한제를 풀고, 재개발 시 조합원이 다수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 부담금을 상당 기간 면제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묶으며 정책적 실패를 해놓고 이제 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역공의 빌미가 된 과거 부동산 3법 역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것이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찬성했던 것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상임위는 예외 없이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상대 탓만 하는 정치권의 공방으로는 국민의 고통을 씻어 줄 수 없습니다.
23억 차익벌고 웬 헛소리 부동산 3법으로 23억 차익얻은 주호영!
물귀신 작전 쓰네...
민주당 누가 찬성했지요 이름 찾아냅시다 민주당 내에 개누리같은 의원 누구실까요 주호영과 함께 보내드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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