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1년이상 늦춰지고 그새 분양가는 1억 올라

"분양가 상승 상한선 필요"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손보기로 한 건 이 제도가 시행돼 온 지난 3년간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2021년 7월 첫선을 보인 이후 이듬해 7월까지 전국에 총 43개 단지, 3만7892가구를 공공분양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저렴한 분양가에다 대부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입지여서 청약 대기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본청약이 진행된 성남신촌 A2블록만 해도 사전청약 당시 예고한 본청약 시기는 2023년 4월로, 기존 계획보다 11개월 지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양한 성남위례 A2-7블록은 무려 15개월이나 늦춰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사전청약 이후 토지 조성, 인허가, 건축 설계, 시공사 선정 등 수많은 절차에서 본청약이 얼마든지 지연될 여지가 있음에도 국토부가 애당초 너무 빡빡하게 본청약 시기를 못 박아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전청약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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