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복 운전 사건’입니다. 제주에서 난폭 위협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보복 운전입니다. 자동차는 작은 실수, 또 사소한 고의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계죠.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자의 법적 책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우> 차량 운전하면 ‘빵빵’ 이러면서 경적 울리거나 피해 차량 앞에 갑자기 급정거, 칼치기 이런 식으로 보복 운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정도까지 행위를 해야 우리가 보복 운전이다.
◇ 이승우> 결국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보복 행위를 했다. 그렇게 되니까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이와 같은 ‘특수’가 붙어서 가중 처벌되는 구속 요건이 적용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수협박죄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와 같이 중범죄로 처벌이 되고 있어요. 난폭운전. 개념이나 말로만 들어보면 사실은 더 무서운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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