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였던 '포털뉴스 협의체' 명단 공개 인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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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이하 포털뉴스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새 정부 방통위의 1호 미디어 정책인 포털뉴스 규제를 논의하는 기구인데 시민사회나 포털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채 미디어·법학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번 협의체를 총괄한 인사는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에 위원 명단 비공개에 대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이런 불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새 정부 방통위의 1호 미디어 정책인 포털뉴스 규제를 논의하는 기구인데 시민사회나 포털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채 미디어·법학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번 협의체를 총괄한 인사는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다.

김진욱 위원은 과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 외부전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민변 출신인 김성순 위원 과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인사로 볼 수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모두 일평균 이용자 3000만명이 넘는 막대한 플랫폼인데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선거 등에서 포털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왜곡될 경우 이는 민주주의에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포털 규제 필요성을 거론했다.심우민 위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포털의 뉴스편집권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외국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호하다. 더구나 요즘 뉴닉과 같은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뉴스서비스제공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데 사전에 ‘획일성’을 설정하게 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근 위원은 2018년 5월 서울신문 기고에서 “그동안 포털 뉴스서비스 이슈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핵심 행위자인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논의에서 언론사·포털·이용자 3자의 참여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털뉴스 협의체에서도 언론과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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