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정부 개입했나' 독립성 논란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공익위원들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만으로도 일정이 빠듯하고 시급한데 설상가상으로 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까지 가열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4일 10차 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은"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강력 반발했다.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한노총"일방적 밀어붙이면 언제든 결단"…심의 거부 시사도박희은 부위원장은 이어"경영계와 정부가 짜고 치는 최저임금위원회 판에서 그 역할을 공익위원들이 충실히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다만, 전날 해당 기사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명의로"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을 뿐이다.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이 자리에 모인 위원 누구도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영향받은 바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익위원을 대표하면서도 모두발언 시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노동자위원 그리고 사용자위원과 달리 좀처럼 입을 여는 일이 없던 권순원 교수였다.사용자위원 측은 위원회 독립성 논란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내년 최저임금 동결 내지 인상 최소화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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