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2022년 8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출석 조사를 받기 전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같은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경찰국 설치에 관한 의견을 나누려고 주말에 자율적으로 총경회의 연 것이라며 경찰청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류 전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류 전 총경이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수긍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쉽다. 징계는 저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경찰국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 다툰 것인데 1심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징계효력을 계속 다툴 생각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의 반발을 불렀다. 정부·여당은 총경회의가 부적절한 행위라며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하면서도, 공무원도 자신이 복무하는 조직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찍어누르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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