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집회 전면금지 과도한 처분”…도심 광복절 집회 열린다

“감염병 확산 우려 있지만…집회 금지 합의점 찾아야” 광화문 광장.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반발한 주최 단체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12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엔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광복절에 집회 개최를 예고한 주최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광복절 서울 도심 내와 서초∙강남구 등에서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가 모일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투본 등 일부 단체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히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집회 장소·방법·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개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앞으로도 자유와 안전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그 사회적 합의점을 발견해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불가역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가 아닌 대안적인 방법들이 모색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옥외집회라고 해 가치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저 판사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

이는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감염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으므로 허가에 반대입니다.😯

판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듯. 1-2주 후에 시위해도 되건만... 바보!

요상스럽게 하루전날의 이기주의 집단인 의대생과 의사들 데모때는 아무런 확진 발표가 없더마!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다닥다닥 붙어서 힘차게 구호를 외치더마!!! 우째 광복절 집회에 맟추어서 발병이 되나? 코로나도 뭉가족 일당들 속내를 잘 읽어?^^

'신규 확진 100명 넘었는데 '대규모 집회'..보수단체 손 들어준 법원' 정권의 황혼이 다가오자...판새가 설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저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전 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된다(메인 트윗 참고).

앞으로 코로나 위험이 있는 집회를 허용하는 판사는 이후 그집회에서 코로나 획진자 나오면 그것에대한 책임도 지게해야 한다 판사님들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인데 당연히 이정도는 책임져야지

노동자 집회는 불허 돈신 섬기는 자들은 허락 적폐 똥덩어리 사법농단 양승태 공범들이 여전히 재판중인 썩은 사법부

사라판단도 못하고 미치지 않고서야.

판새가 늘 문제

집회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물대포쏴서 죄다 검거해버리게 ㅋ

esendial 판사들은 틀렸다. 사법부직선제 개헌

가처분 인용한 '박형순' 판사...

ㅉㅉ 어용언론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결코 아니다.디테일에서 천사와 악마갸 구분 구별된다.

박형순 나와!!

한심한 법원이네요

이들이 원하는건 오직 사회 혼란과 정권흔들기

개판이네

언제까지 코로나로 국민에게 호소 할련지요 한쪽은 스포츠로 관객입장 한쪽은 가끔씩 집회잠석은 안돼고 기준을 어느장단에 맟춰서 예길 할련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 하더니 홍보하는 유튜브 전부 지들이 해다고 왜곡하질안나 갈수록가관 어찌생겨 처먹은 놈들이 선동과포장 진정성좀 배워라 인간들아

박시장님~ 이렇게 할일이 많은데 두고 가시면 어떻합니까...

나라망하라고 밀어주는 개판들

판사 미쳤네

아주 판사라고 지랄같은 판결이다. 객관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개연성이 있다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에 애기하는게 아니라 주최측에서 감염병확산을 막을 방법을 제시하라고 주문하는게 맞지않나? 만일, 전염병이 창궐하면 판사 니가 책임질거니? 개같은 판사,…

다 미쳐 돌아간다. 온 나라 적폐들이 모두 함께 나라를 망치려는 저주의 굿판이다. 내일를 기점으로 코로나가 대대적으로 퍼지면 구상권 청구 및 모든 방안을 강구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이제 다같이 짜고 치는거야?

박형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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