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15일 경기 하남시의 한 사립유치원에 다녔던 원생과 학부모들이 유치원 설립자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유치원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강행해 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설립자 ㄱ씨는 2018년 말 유치원 건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점과 본인의 건강 등 사유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지한 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교육청이 반려하자 지난해 3월1일자로 유치원을 무단 폐원했다.
학교없어지면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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