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 3법’ 가결···패스트트랙 정국 ‘끝’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이 1년 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최종 마무리됐다.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로,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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