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로,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5년에 걸친 공방은 원금 690억 원과 이자 등 모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우리 정부 책임론으로 귀결됐습니다.ISDS 판정은 단심제여서 불복한다면 제3국인 영국 법원에 별도 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판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만 추가될 거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ISDS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단 점을 핵심 주장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재판소는 문형표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판결을 정부 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로 삼았는데, 이를 비켜가는 대신 주주권 행사가 중재 판정 대상인지를 중점적으로 다툰다면 승산이 없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송기호 / 국제중재전문 변호사 : 결국 쟁점은 뭐냐면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라는 게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만약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쟁점은 동일하게 메이슨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세금 천6백여억 원을 반환하라는 우리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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