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책들 백화점식으로 내놨다”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대기업과 다주택자 감세에 시동을 걸었다.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탈세계화와 에너지 안보, 불평등 심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처할 전략이 보이지 않는 과거 보수 정부의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연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연금은 내년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연금 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면 복지와 사회 안전망 쪽은 ‘생산적 맞춤 복지’라는 이름 아래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 소폭 확대 등 취약 계층 위주로 기존 지원을 찔끔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인 ‘와이노믹스’는 이명박 정부의 ‘엠비노믹스’ 등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 정책와 판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당내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이른바 ‘줄푸세’ 공약을 당의 공약으로 받아들였다. 이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 경제’를 표어로 내걸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14년 전의 정책 기조가 이름만 바꿔달고 다시 등장한 셈이다.
MB 노믹스-2… 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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