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제3차 당정 협의회 토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 세금,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켰고 구조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습니다.두 번째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재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당은 의원입법 시에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규제 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예컨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조치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경제활성화, 민생회복, 미래준비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정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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