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외압을 인정한 보고서를 부정하고 의결 절차를 무시하면서 기각 처리했다며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군사법원법에 따른 '수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아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같은 보류 지시는 정당한 지휘·감독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북경찰청에서 이첩 기록을 회수할 때도 '임의 제출물 압수'에 요구되는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그간 인권위는 3인 위원의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을 인권위원 11명 전체가 모인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숙의 후 의결해 왔다"라며"일개 상임위원에 불과한 김 보호관이 위원장 재가나 전원위원회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로 소위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통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김 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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