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균용 부결 간곡히 요청” 野의원들에 친전…법원은 통과 읍소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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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prop=description content=[레이더P] 野청문위원들, 9개 부적격 사유 제시 법원행정처는 국회 찾아 일일이 설득 여야 극한대치에 국민 사법공백 피해 김명수 임명땐 청와대까지 나서 호소 민주, 6일 의총서 당론부결 여부 결정

민주, 6일 의총서 당론부결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4일 야당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이라곤 이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처가와 자녀의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점, 공직자로서 기본인 재산 문제에 대한 불성실한 소명과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며 “법관으로서의 자격과 가치관, 그간의 판결로 봤을 때도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대법원장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성 인지 감수성 △양심과 소신보다 친소관계가 더 컸던 후보자 낙점 과정 △가족회사의 편법·탈법적 운영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 △부족한 공직자 윤리의식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민주당 청문특위 위원들의 공세에 법원행정처는 직접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59쪽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들고 국회를 찾아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가결을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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