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올해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44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허점과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전국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사립유치원 비위에 따른 피해 금액은 321억원, 적발 건수는 4419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69억원에 달한 피해금액보다 52억원이 더 늘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 95.6%인 3662건”이라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허점과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상태로 방치된 유치원 수는 1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들 유치원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를 기다리며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4+1 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고 난 뒤 살라미 전술의 끝에서 유치원 3법이 아무런 보장 없이 유실돼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 올해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은 나라 주인 국민이 알어서 한다 이제 다 손떼 봉급쟁이 실력 더 볼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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