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이재명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검사도 포함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 공동취재단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검사 4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표결하기 전에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법사위 차원 조사를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170명의 서면 동의를 제출했다. 검사들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는 이날 본회의 전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TF소속 민형배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땐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해왔다”며 “앞으로 얼마든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탄핵소추안 당론 의결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밑에선 비판적인 의견도 감지된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중요 사안에 ‘방탄 사안’을 끼워넣으면서 특검법 처리의 진정성이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이재명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검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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