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 사유 차고넘쳐', 탄핵안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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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논쟁 계속...국민의힘 "법적조치 강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지난 10일 탄핵안 철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 바 '국회법 해석 논쟁'을 두고도 문제가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탄핵 사유 차고넘쳐"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재추진한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라 '보고'됐다고 보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국회사무처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국민의힘에서 억지 주장을 계속 해대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법'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법을 둘러싼 양당 간 '해석 논쟁'과 관련해"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은 물론"이라며"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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