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이달 말쯤 재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 정부의 ‘방송 장악’에 당분간이라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같은 기간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따른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에 탄핵 심판 청구가 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2월 통과시켰다. 이 장관의 직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할 때까지 약 5개월간 정지됐다. 이 부위원장 혼자서 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 의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직무 정지 중인 위원장이 ‘재적 위원’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위원장을 재적 위원에 포함하면, 이 부위원장 혼자서 ‘과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재적 위원으로 보지 않으면 이 부위원장이 혼자 안건 의결까지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장관을 둔 독임제 행정기구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방통위는 이미 ‘2인 운영’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위원장이 직무 정지되면 회의를 열기 어렵고, 인사 등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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