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부당한 법안들, 다음 국회 문 열자마자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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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부당한 법안들 뉴스

다음 국회 문 열자마자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전부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

한자리에 모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예산 | 문재원 기자"> 한자리에 모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예산 | 문재원 기자

민주당은 22일 충남 예산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전원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원내 전략을 점검하고 입법 과제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10대 정책 입법 과제’를 선정해 이를 민생 과제와 개혁 과제로 분류했다. 민생 과제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 안정, 주거 안정,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재발의 등이 포함됐다. 개혁 과제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를 꼽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56개 법안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 전략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 전략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음 국회 문 열자마자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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