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대신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며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과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 역량을 결집한 한국형 'FBI'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오 원내대변인은"권력기관 2단계 개편 관련 당론을 확정했다"면서"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내용상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다"면서"자치경찰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이와 관련, 법제사법위 민주당측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에게"우선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4월 국회 중에 통과시킨 뒤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집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도 했으니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가한다"면서"그게 잘 안 되면 우리 단독법안을 내 그때도 필요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언론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진 의원은 다만 언론개혁 입법의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느 시기 처리할 것이냐는 지도부가 전략적·정무적 판단을 통해 결심하도록 위임됐다"고 설명했다.
개혁이 어떤것인지..보여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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