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역사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린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쓰일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는 용산의 현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한다. 이를 위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리모델링을 한다.육군총장 공관은 대지 9091㎡에 건물 면적은 799㎡에 달한다. 이보다 대지가 넓은 공관만 6곳이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현재 4부 요인, 감사원장, 국방ㆍ외교부 장관, 군 수뇌부가 공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이용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들 부부가 공관에 무상으로 살면서 강남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2018년 초 공관에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소속된 대기업 법무팀이 초청돼 만찬을 가진 일도 문제가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과 식사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김 총리까지 11명이 모였는데 당시 10명까지였던 사적 모임 인원을 넘겨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사적 모임으로 국무총리로서의 공적인 업무는 아니었다는 의미다.공관 운영에 대한 근거 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다. 그러나 국유재산에 포함되는 공무원 주거용 시설의 범위만 정해놨을 뿐이다. 시행령에는 이를 ▶대통령 관저▶국무총리와 독립기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공관▶국방ㆍ군사시설 중 주거용 시설▶원격지 및 비상근무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공관을 최소한으로 하고 운영 규정도 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는 선진국과 차이가 크다.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정도만 관저가 제공된다.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워싱턴DC 주택가인 조지타운에 위치한 부부 소유 아파트에 거주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도 논란이 되긴 마찬가지다. 거주 공간 445㎡를 포함해 34억원을 들여 전체 연면적 1095㎡ 규모의 전통 한옥 풍의 전남지사 관사도 2005년 건립됐지만 “들인 돈에 비해 쓰임새가 적다”는 ‘호화판’ 비판에 시달렸다. 그러다 2018년 7월 김영록 전남 지사가 입주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유권자의 눈총을 의식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기존 시장 관사를 없앴다. 부산시는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 시장 관사 부지에 어린이집을 건립했고, 울산시는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를 위한 15층짜리 행복주택을 짓고 있다.
공관 없애야 함. 군사독재자가 부하들에게 전리품처럼 자눠주던 짓임.
찢 경기도지사 관사 운영도 개판이였지. 가족과 함께 할 집 정도 해주면 되지. 국토도 좁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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