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낙태권 제한 후폭풍...루이지애나주 '낙태금지법' 시행 한시적 중단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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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낙태권 제한 후폭풍...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 '트리거 조항' 적용 한시적 중단 즉시 낙태를 금지·제한하는 법을 발효하도록 한 '트리거 조항'을 놓고 각 주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낙태권 존폐는 각 주 정부와 의회가 판단하게 됐다.

보수 성향의 루이지애나주를 포함 13개 주가 대법원 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트리거 조항'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의 로빈 지아루소 판사는 해당 조항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다음 달 8일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민주당 출신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지난주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낙태 합법화에 반대한다"면서도, 공화당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낙태 옹호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과 '가족계획연맹'이 트리거 조항의 즉각 발효를 14일간 중지해달라며, 유타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유타주 주법원은 27일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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