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어떻게 굴절돼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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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네 가지 변곡점을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출간한 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2016년 7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지율이 높을 때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2017년 6월 첫째 주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은 84%였다. 2019년 6월 17일.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당시 4명의 검찰총장 후보 중 가장 기수가 낮았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였다. 기수 문화가 남아 있는 검찰에선 파격적인 인사였다. 적폐수사로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검찰에는 힘이 더 실렸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이두봉·박찬호 등 ‘특수통’ 검사들도 대거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2018년 1월 14일, 일요일이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직접 권력기관 개혁안 브리핑에 나섰다.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조국 수석은 브리핑에서 “ 직접수사는 축소하되, 특수수사에 한해 검찰 직접수사를 인정한다”고 했다.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떼어내지 않고, 검찰의 특수수사를 예외로 남겨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미묘하게 나뉘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인지부서를 줄였다. 사람과 조직을 축소해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문무일 총장은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 특수부사 부서 43개를 줄였다. 7개만 남았다. 다만 적폐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검찰의 인지수사 축소 표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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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사형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기레기들아 니들이 방해만 안 하면 된다 도와달랴는 말은 안 할테니 제발 찌그러져 있어라

그냥 니들 보수언론 경향은 아무것도 하지마라

개견향 법조기데기들을 포함한 모든 기데기 새기들아... 소위 진보언론이라는 너희같은 놈들때문에 더 힘들다. 한국의 적폐언론들 부디 다 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주주의를 외쳣던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것 수사들어 가니 정권 흔든다 표현을하고 거기다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라고 아직도 프레임 씌우는 뭇난놈들이 있다는것 눈앞에 이익쫓아 무엇이든 서슴치 않으면 그것이 힘이고 정치다 라는 사고방식 정치는 어쩔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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