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가족을 친일파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경찰이 최근 이 전단을 뿌린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현직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나서서 고소하셨습니다. 이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A 씨의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그러면서도 고소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청와대는 다만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각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같은 사안이 생기면 또 고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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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