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 대책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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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r대통령 선거 투표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투표 직전 확진된 분들의 투표 가능 여부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2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미크론 특성상 전파력이 강한 만큼 그에 맞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 질병청과 같이 방역 지침과 국민행동요령을 잘 협의·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 최소화하면서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험도는 줄이면서 참정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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