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갈등에 사과, 검찰 내부 개혁 윤석열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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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구라고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마 검사들도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떳떳해 하고 더 자부심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는 임명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줬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건 한편으론 다행스럽다"라며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 법과 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법무부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그동안 정치검찰 행태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며"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1990년대 후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제'를 추진해서다. 이 전 총재는 독립 수사기관 설치는 공감하면서도 방식은 비상설 특별검사제를 주장했다. 특검과 공수처의 주요 차이점이 상설 여부라는 점에서 이 전 총재의 ‘비상설 특검 도입’ 주장을 현재의 공수처와 동일 선상으로 보기엔 무리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공수처에 대한 발언 직후 관련 질문이 또 나왔다.▶질문자="자서전을 보면 대통령은 2009년 이전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2년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야 이슈가 되나. 이제까지 왜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누가 못하게 한 건가."이에 문 대통령은"이번 정부에서도 첫해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미 다 제출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법안 처리 여부를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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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정답이다. 검찰은 황교안 나경원 여상규 김진태 권성동 곽상도 등은 손도 안 된다. 검찰의 자기식구는 수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제왕적 대통령 안한다며 씨부리던 것이 대통령 되니 검찰의 칼까지 꺽으려고 지롤을 해요 특별감찰관은 왜 안세우는 거니?

그냥 나라의 재앙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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