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위한 특단의 대책, 상상력 발휘 강조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하다.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혁신,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재부와 중기부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불황이 장기화하면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비상 위기 상황이라고 한 것은 우리 주요 수출 상대국인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며 그 충격이 한국 경제에 그대로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35년 만에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늦췄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6일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8%에서 5.2%로 크게 낮췄고, 한국 경제성장률도 2.1%에서 0.2%포인트 낮은 1.9%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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