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조선산업 경쟁력도 중국이 1위”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갈수록 경쟁국에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살포하며 자국 첨단산업과 기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이 최대 강점을 가진 조선업 분야도 중국이 추월했다는 평가 결과도 나왔다. 정부가 보다 과감한 지원을 내놓지 못한다면 첨단기술 패권전쟁에서 순식간에 낙오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수준을 100%, 미국과 기술격차를 0년이라고 할 때 한국의 기술수준은 88%, 기술격차는 0.9년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기업·공학회 전문가 2722명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까지 5곳이다.문제는 한국이 2017년 이후 줄여왔던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지난해 다시 벌어졌다는 점이다. 2017년만해도 1.5년이었다가 2021년 0.8년까지도 좁혔는데, 지난해 0.9년으로 0.1년 늘어났다. 일본과 기술격차도 2021년 0.4년 뒤쳐졌었는데 지난해는 0.5년으로 더 확대됐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기술격차를 0.1년씩 더 늘렸다는 얘기다. 반면 중국과 기술격차는 0.3년 앞선 상태에서 더 벌리질 못했다.
전윤종 산기평 원장은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기술개발에 매진함으로써 글로벌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 해운, 국방, 금융 등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한국형 해양전략 수립이 시급한데 시스템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선박 관련 첨단·핵심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펴낸 자료를 보면 한국 인공지능 분야 기술수준도 미국이 100이라면 88.9%에 그쳤다. 중국은 92.5%로 AI 분야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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