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환율이 7% 이상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 1200원대 초반에서 시작해 상승 추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1400원대를 넘어서며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무너졌다. 역사적으로 이 선을 넘어선 시기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발 채권 쇼크' 사태 때뿐이었다.
미 의회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정부 3년 동안 6.3조 달러의 연방 정부 부채가 늘었다. 2023 회계연도엔 1.7조 달러, GDP 대비 6.2%의 예산 적자가 발생했고 2024 회계연도인 올해 9월까지 1.6조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적자는 채권 발행으로 메워 왔는데 2020년 이후 지난 4년간 10조 달러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 왔다. 매년 2.5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자비용이 급증한 이유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2022년 1.68%였던 평균 이자율은 2023년 5.03%, 2024년 5.33%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국채 수익률도 같은 기간 2.95%에서 4.22%로 크게 올랐다. 금리 인상으로 미 국채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달러 수요 증가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더 유입되면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려워져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게 된다. 실제 지난 10년간 미국으로 유입된 순자본은 14조 달러를 넘었다. 앞으로도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자본 유입 가속화, 달러 강세,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 위기에서 효과가 입증된 소멸성 화폐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멸성 화폐의 일종인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 진작, 자금 유통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소멸성 화폐를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인프라 부족으로 도입조차 못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를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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