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이사비용까지 분양가에... 수분양자 부담 커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거주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들을 수분양자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심사제도와 관련해 자재비 가산제를 새로 도입해 자재비 상승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보수‧경제언론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주택건설업계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래는 분양가 개편안이 발표된 21일 경제·보수언론들이 낸 분석 기사의 제목이다.분양가 최고 4% 더 오른다... 주택물량 확대엔 '글쎄' 이들 언론은 이번 개편안이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택지비 산정 기준을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고치고, 아파트 건축비는 물가 상승률과 동일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문제는 현재 아파트 분양가 수준도 이미 실수요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화 포레나미아 등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들도 시세 상승에 편승해 10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표를 매겼다. 10억 원은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거액의 빚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한 가격이다. 높은 분양가에 따른 대출과 이자는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데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분양가를 책정해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건설사와 주택업자들만 '승자'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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