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각 의혹부터 먹튀 논란까지 지난 20년간, 론스타 사태는 우리 금융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3천억원의 청구서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결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은행법상 금융자본만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는데,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밑일 정도로 은행이 부실할 땐 예외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정경제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는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빨리 넘기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일부러 낮춘 게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두 번째 결정적인 장면은 '4조7천 억 원 먹튀 논란'이 일었을 때입니다.론스타가 이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4조7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세 번째 장면은 '론스타의 ISDS 소송'입니다.[강성국/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 우리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인하된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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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19년 질긴 '악연'…'2,800억 배상' 론스타 사태 종지부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국제 분쟁 결론이 10년 만인 오늘 나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방해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론스타 측이 낸 6조 원대 소송에서 2억1,650만 달러, 우리 돈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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